[22대국회 상임위만남] 정진욱 산자위 국회의원 ② “전기요금 올리되 대부분 정부가 부담해야”

국회는 입법 기관이다. 모든 입법 활동을 최전선에서 관장하는 조직이 국회 상임위원회다. 폴리뉴스는 국회 상임위 활동을 밀착 취재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의 방향을 종합 정리하는 특집기획을 준비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와 만남’ 코너를 신설, 상임위 활동의 중추가 되는 상임위원장, 여야 간사 등을 직접 만나 각 상임위에서 다루는 민생 현안을 상세히 살펴본다.<편집자 주>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정진욱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동구남구갑)은 “전기요금은 적절한 시점이 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올려야 한다”며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국민이 아닌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정 의원은 “예를 들어 5원을 올리면 3~4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1~2원은 국민이 부담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올려야 한다”며 “재정 운영에서 부자감세를 최대한 줄이고, 국가 세수를 제대로 해낸 다음에 요금을 올리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요금 인상분을 국민에게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9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폴리뉴스 국회 ‘상임위만남’ 특집 기획으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인 정 의원은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변인을 맡아 맹활약한 뒤 2023년에는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를 역임했다. 22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임에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아 정무 보좌는 물론 다른 야당과의 원내 공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용인에 500조원 투자를 유치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전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용인 지역에 500조원 이상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면 전기를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며 “한국전력공사(한전)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망에 5~10조원 정도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신호를 잘못 줘 한전이 제때 투자를 못했다는 설명이다. 적자인 한전은 투자에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데, 산업부나 대통령실에서 “지금이 투자할 때니 해라”라고 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든 요금을 현실화시키든 해서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중요한 건 투자 시기다”며 “(전력 공급 준비를) 제때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쉽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LNG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다급해지니까 부근에다가 LNG발전소를 세우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LNG발전소는 태양광보다도 훨씬 더 비싼 에너지다. 태양광이 예를 들어서 한 115원이라면 아마 LNG는 한 165원, 거의 이 정도 될 거다. 비싼 걸 다급하니까 쓰는 거”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비싼 전기로 반도체를 만들면 우리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비용이 그대로 (제품에) 전가되기 때문”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전력망을 빨리 (구축)하자는 내용을 담은 전력망 특별법을 내놓은 상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송전선로 확충을 통해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나온다. 하지만 송전선로가 특정 지역을 지나게 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닥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생각을 틀을 바꾸면 해결이 쉽다며 완전히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바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전력이 풍부한 지역을 옮기는 방안이다.

정 의원은 “용인에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며 “만약에 지금 전기가 남아돌고 있는 전남으로 오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RE100이라는 요구에 광주·전남, 전북,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전기는 거의 대부분 신재생에너지”라며 “지금 (생산을) 기다리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32GW”라며 “(용인에서 필요로 하는) 10GW의 3배 전력이 기다리고 있고, 추가로 (허가를) 내주면 40~50GW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기가 남아도는 지역에 공장을 세워야 하는데 전기가 없는 수도권에 세우다 보니 전력 공급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우리가 답을 못 찾고 있는데, 이게 수도권 중심의 사고 때문에 그렇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허허벌판에 공장을 잘도 세우고 있지 않느냐, 거기서도 인력을 충원해서 하는데,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제안했다.

최근 산업부가 호남 지역에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신설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해, 지역에서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금 용인에 전기가 10GW 필요한 건데 전남·광주에서 용인까지 가는 송전망이 포화 상태라고 한다”며 “그런데 이 망으로 갈 수 있는 게 4.3GW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투자를 안 하면서 기존에 구축된 소규모망으로 가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어 정 의원은 “2032년부터는 가능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때 되면 32GW를 갈 수 있는 송전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느닷없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 말라고 한 것에 다른 의도와 음모가 있다고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1기가 내년에 운영을 종료하고, 2기는 내후년에 종료한다. 이 원전 2개가 문을 닫으면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2GW 정도 생긴다. 정 의원은 “연한이 다 된 원전을 계속 쓰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주민공청회를 열려고 하고 있다”며 “대기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물량이 많을수록 원전 문을 닫아야 된다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허가를 미리 끊어놓고 원전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느닷없이 폭력적으로 그걸 끊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정 의원은 “2기 건설에 24조원은 국내 건설 비용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라 ‘대박을 터뜨렸다’ 이렇게 말한다”며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남는 것 같지만 뒤로 밑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체코 현지 기업이 60% 참여하는 조건으로 설계돼 국내 기업 부문이 40%로 준데다, 웨스팅하우스에 최소 10% 이상을 지급하면 남는 게 30% 밖에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 정 의원은 “우리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 함께 따라가며, 산업부 장관이 지원패키지를 갖고 갔다”며 “체코와 우리나라가 상호협력을 하면 주는 쪽이 어디겠는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과연 24조원 중에서 남길 수 있는 게 얼마인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체코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 2월에 우리 계약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뭔가 더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진욱 의원은 “광주 전체 41%가 자동차 산업에 의해서 이뤄지는 자동차 도시로 자율주행이라든가 미래차, UAM(도심항공교통)에서 가장 앞선 도시 중 하나가 광주”라며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특히 광주가 중심이 되고, 또 완성차에서도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충분히 세계 자동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광주를 미래자동차 산업을 주도할 도시로 꼽았다.

또 정 의원은 세액 공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개선해, 국가적인 지원책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3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9월 24일 발의했다.

최근 인구 소멸과 함께 지방 소멸 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역구 특성 때문인지 지방 소멸 대책에 대해 특히 적극적이다. 정 의원은 “지방소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며 “9월 26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유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핵심은 지방균형투자를 촉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다.

정진욱 의원은 1964년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모닝365 대표이사, 교보문고 상무, 한국경제TV 객원앵커 등을 역임했다. 2011년 정계에 입문해 민주통합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등을 거치며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변인을 맡아 맹활약한 뒤 2023년에는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를 역임했다. 올해 22대 총선에서 광주 동구·남구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이다. 22대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아 정무 보좌는 물론 다른 야당과의 원내 공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과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학을 전공한 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인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초선 의원이다.

다음은 정진욱 의원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지난 9월 23일에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재무 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 4분기에 동결됐는데 워낙 국민 생활이 힘드니까 동결했지 한전 사정으로 보면 사실 조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한전이 자회사를 다 포함한 기준으로 보면 부채가 200조원 정도 되고, 한전 단독으로만 보면 120조원 조금 안 되는 상황이다. 중요한 투자가 있는데 이런 투자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전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기요금을 어느 시점에서는 현실화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걱정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국가가 조금 더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걸 더 도와줄 수 있지 않은가 싶다. 하지만 부자감세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갈수록 곳간을 줄여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어지고 있는 현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전기요금 인상을 더디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인가?

전기요금은 적절한 시점이 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그 시점에는 올려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사실은 문제다. 국민들은 사실 요금 인상 이야기만 나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로는 예를 들면 5원을 올렸으면 그 5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3~4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1~2원은 국민이 부담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올려야지, 올려서 이걸 그대로 국민들께 ‘그대로 부담하세요’, 이건 안 맞다고 본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재정 운영에서 부자감세를 최대한 줄이고, 국가 세수를 제대로 해낸 다음에 요금을 올리는 게 맞다고 본다.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게 가능할지 걱정이다.

정부가 용인에 500조원 투자를 유치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 전력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필요한 전력을 현재의 송전망으로 공급이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고, 한전도 재정 투자가 어려워 송전망 구축도 어려운 상황이다. 

첫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우리가 지금 전기 기본 계획을 2년마다 세워서 앞으로 전기가 얼마가 들어갈 지에 대해서, 또 어디 지역에서 어떻게 들어갈 지에 대해서 이 전기 기본 계획이 끝나고 나면 전력망 계획이라든가 송·변전 관련된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이게 다 연동돼 있다. 예를 들면 용인 지역에 500조원 이상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면,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반도체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정말로 좋은 전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물과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기는 어딘가에서 가져 와야 하는데 가져오는 것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 아무리 이 투자 결정이 최근에 이뤄진 일이라 하더라도 꽤 기간이 걸렸다고 본다. 그러면 한전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들어가는 돈을 보면 망에 투자하는 게 5조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 10조원을 투자하면 거의 다 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가 신호를 잘못 준 거다. 왜냐하면 적자가 나고 있는 한전으로서는 투자하는 데서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산업부가 ‘지금 투자할 때다’ 또는 대통령실이 ‘지금 투자할 때니까 해라’ 이렇게 하고, 언젠가 그 부족한 부분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한다면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든 또는 요금을 현실화시키든 해서 이걸 하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투자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쉽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을 못 내놓고 있다. 만약에 이 전력망에서 10GW면 원전 10개가 필요한데 원전 10개가 들어오는 망을 구축하려면 아마도 전력망을 새로 해서 개통하는 데까지 12~13년이 걸린다. 그러면 언제 하는가? 그래서 다급해지니까 부근에다가 LNG발전소를 세우겠다는 거다. 그런데 LNG발전소는 태양광보다도 훨씬 더 비싼 에너지다. 태양광이 예를 들어서 한 115원이라면 아마 LNG는 한 165원, 거의 이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걸 다급하니까 쓰는 거다. 그러면 그 비싼 전기로 반도체를 만들어내면 우리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비용이 그대로 (제품에) 전가되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전력망을 빨리 하자는 내용을 담은 전력망 특별법을 내놓은 상태다.

특별법을 하더라도 보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있고, 송전선로를 구축하다 보면 특정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발생한다. 

만약에 모든 어떤 인허가 절차도 빨리하고, 저희가 전력망 특별법을 내놓은 다음에 또 국가가 나서서 국무총리실 산하에다 전력망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도 줄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 하면 1년이다. 저도 깜짝 놀랐다. 그러면 사실은 그걸 안 하느니만 못한 이런 기간이다. 여기서 만약에 더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면 전력망을 구축하는 구간을 아주 세분화해서 동시에 착공해서 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을 써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용인에 이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우리가 그동안에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과밀화 대책을 계속 세워왔는데 지금 이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외로 또다시 수도권을 과밀화시키는 거다. 이게 만약에 지금 전기가 남아돌고 있는 전남으로 오게 된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다. 그래서 이 지역의 남아도는 전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RE100이라는 요구에 광주·전남, 전북 지역 또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전기는 거의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해상풍력을 포함해서 32GW다. 그러니까 10GW의 3배가 기다리고 있고, 추가로 더 내주면 그게 40~50GW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전기가 남아도는 지역에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전기가 없는 수도권에 세우다 보니까 생긴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 6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분산에너지법이 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굳이 용인에 해야 되는가?' 생각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새만금이라든가 또는 전남에 정말 넓은 땅들이 많은데 그것은 얼마든지 땅을 줄 수 있다. 그곳에 만약에 클러스터를 만들면 이게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답을 못 찾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사고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아니, 어떻게 전남까지 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미국에 가서 허허벌판에, 뭐 워싱턴이라든가 LA 가까이 있지 않은 전혀 다른 곳에 잘도 세우지 않은가? 그리고 거기서도 얼마든지 인력을 충원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최근 산업부가 호남 지역에 더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신설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해, 지역에서 반발이 심하다. 국가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한한 건데, 지역은 다르게 보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금 용인에 전기가 10GW 필요한 건데 전남·광주에서 용인까지 가는 이 망이 포화 상태라는 거다. 그런데 이 망으로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4.3GW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망이 작은 거고 투자를 안 한 게 문제인 셈이다.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32GW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생산되면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어마어마한 전력망을 깔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금 정부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일을 하고 있냐고 하면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지난 8월 31일부터 흔히 9월 1일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생산하지 마라’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 그러면 왜 안 내주냐, ‘이걸 하더라도 전기가 수도권으로 와서 써야 되는데 길이 없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냐, 7년 4개월이다. 그런데 7년 4개월 동안은 안 되고, 2032년부터는 가능하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그때되면) 가능할까? 32GW를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광주·전남 지역으로 모두 내려오도록 정부 정책이 바뀌어 줄까?’라는 의문이 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느닷없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 말라고 한 것에 저는 다른 의도와 음모가 있다고 본다. 아무리 전력망이 포화 상태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 이외에 어떤 다른 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원전 확대 정책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 기본 계획을 2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데 2년 전에 세운 것과 올해 세우려고 하는 것 사이에서 원전의 비중을 보면 조금 더 원전이 줄어들었다. 0점 몇 퍼센트 줄어들었는데 재생에너지는 예를 들면 26%(2년전), 26%(올해) 똑같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늘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LNG를 늘리고 있다.

LNG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필요한 곳 바로 옆에다가 LNG 공장을 세워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그 비싸고 그리고 탄소 배출도 많은 LNG를 그냥 옆에 갖다 세우면서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구상에서 보면 원전을 줄여야 되지 않은가? 예를 들면 영광에 있는 원전을 한빛원전이라고 하는데 거기 1기가 내년이면 문을 닫아야 된다. 그 다음에 2기는 내후년이면 문을 닫아야 된다. 이 원전 2개가 문을 닫으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약 2GW 정도 생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연한이 다 된 원전을 계속 쓰기 위해서 지금 계속 주민공청회를 열려고 하고 있다. 결국 뭐냐 하면 대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물량이 많을수록 원전 문을 닫아야 된다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허가를 미리 끊어놓고 원전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느닷없이 폭력적으로 그걸 끊었다고 보는 거다. 지금 그렇게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정책 결정에서 3개월 유예 주고 ‘모든 걸 하지 마라, 7년 4개월 동안. 신재생에너지 생산하지 마라’ 이런 정책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체코 원자력 발전 수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게 대박이다’라고 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손해 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웃지만 뒤로 밑지는 사업이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건설 때 UAE 원전하고 또 다르게 체코 원전에서는 60%를 체코 현지 기업이 참여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24조원은 분명히 큰 거다. 2기 건설에 24조원인데 국내 건설 비용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를 우리가 받는 걸로 돼 있다. 그래서 ‘대박을 터뜨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사실은 앞으로 남는 것 같지만 뒤로 밑지는 이런 구조다. 예를 들면 체코 현지 기업이 60%가 참여한다. 자꾸 우리 국내 기업이 체코에다가 생산, 설립한 그 기업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다면 전체 매출의 60%는 체코 관련 기업이 일으킨다. 그러면 24조원의 60%다.

그 다음에 40% 중에서, 예를 들어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발목을 잡았는데 지금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에서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원전을 수출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꼭 누군가가 통행세를 받고 있는 걸 더 큰 형이 받도록 해주는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바라카 원전에서 10~15% 정도를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져갔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도 적어도 웨스팅하우스가 10%는 가져갈 거다.

그러면 30% 남는다. 30% 남는데 현지 인력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우리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 함께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보면 지원 패키지라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갖고 가서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원 패키지가 상호 협력과 관련된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체코하고 우리나라가 상호협력을 하면 주는 쪽이 어디겠는가? 우리는 그걸 따려고 하는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과연 24조원 중에서 남길 수 있는 게 얼마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아마 체코는 뭔가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서도 체코가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면 ‘내년 2월에 우리 계약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뭔가 더 달라고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점에서 보면 24조원, 또 원전을 수출한 중요한 계기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수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이지 우리 기술로 우리가 수출하는 것 자체를 우리 민주당이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다.

정부가 광주 지역을 미래차 국가첨단산업단지로 만들면서 적극 육성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 도시가 국가첨단산업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광주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서울에서 보면 시골 도시다. ‘광주 같은 데서 할 수 있냐’ 이렇게 보는데 광주가 지금 기아차하고 그 다음에 GGM이라고 광주형 일자리에서 나오는 이걸 합쳐서 자동차를 몇만 대 생산할 수 있는 도시인지 혹시 아는가? 무려 56만대다. 지금 광주 전체 41%, 사실상 거의 50%라고 보는데 통계에서는 41%가 자동차 산업에 의해서 이뤄진다. (광주는) 자동차 도시다. 그래서 소부장 특화단지를 100만 평 한 것도 미래차, 특히 자율주행이라든가 앞으로이 미래차 또 UAM(도심항공교통)이라고 도시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에서 지금 광주가 가장 앞선 도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특히 광주가 중심이 되고, 또 완성차에서도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충분히 세계 자동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AI(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확인했다. 최근 발의한 반도체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원은 직접적 보조금보다는 세액 공제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국 반도체가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을 만들고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3명 의원님(오세희·박해철·윤건영·이개호·조인철·이언주·양부남·민형배·이건태·정준호·백승아·염태영·허성무·강준현·박홍배·이기헌·임광현·김윤·이병진·김문수·김영배·송재봉·김현)과 함께 9월 24일 발의했다.

우선 대통령직속으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반도체산업혁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산업혁신특구로 지정되면 국가가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인허가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특례도 적용된다. 또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전문 인력 지원, 기술 보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인구 소멸과 함께 지방 소멸 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감소지역’이 전국 시군구 228곳 중 53.1%인 121곳에 달한다. 121곳 가운데 52곳(22.8%)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을 만큼 지방소멸위기 극복은 눈앞에 닥친 국가적 과제다. 지방은 특히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더불어 청년층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사회적 감소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만 해도 지난해 순유출 인구 9000여명 중 60%에 달하는 5072명이 청년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고 본다. 9월 26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제가 대표발의한 이유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소멸을 막자는 취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투자위원회’를 설치해 지방투자의 기본방향 및 재원 조달, 대규모 지방투자 지원, 지방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조세 특례, 인력양성 지원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균형투자를 촉진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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