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50만 대군’은 옛말, 간부 선발률도 줄어든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지난해 50만 명 선이 붕괴된 국군 상비전력 정원이 인구절벽, 장교·부사관 선발률 감소로 더 급속도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시병)의원에 따르면 장교, 부사관, 병을 모두 합친 우리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에서 2023년 47만 7500명으로 5년 새 8만 5천명(-15.1%) 감소해 50만 명 선이 붕괴했다.

이 중 장교 수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2023년 6만 8300명으로 –1.7%, 병 수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무려 –23.2% 감소했다. 병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것은 남아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 명에서 2003년 25만 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아출생자 수가 2010년 약 24만 명에서 2020년 14만 명으로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병력의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교와 부사관의 획득소요 대비 선발인원인 선발률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부 의원실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두 2019년 대비 2023년 부사관 선발률이 급감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2023년 획득했어야 할 부사관 인원은 1만4000명이었으나 실제 획득한 인원은 6300여명밖에 되지 않아 필요 인원의 45.8% 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해군과 해병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군의 경우 2023년 부사관 획득소요 3163명 중 1921명 밖에 선발하지 못해 선발률이 60.7% 수준이었고, 해병대의 경우 획득소요 1350명 중 760명만을 선발해 더 낮은 56.3%였다.

군이 부사관 정원을 확대해왔으나 막상 선발률이 저조한 것은 부사관에 지원하는 인원 자체가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만 8400명보다 2만 7800명 감소한 2만 600명이었다. 지원인원이 5년 동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장기복무 부사관의 희망전역자는 2019년 1070명에서 2023년 1910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부 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집 방식과 군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감소 및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군 인력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