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김대남 의혹에 신평 “尹, 직접 국민에게 사과해야…김대남 기용 과정 상세한 조사 필요”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신평 변호사는 2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관해 국민에게 사과 해야 한다”라며 “김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과 서울보증보험 감사로 가게 된 경위도 상세히 조사해 관여 된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대남 녹취 파문, 참으로 개탄스러워” 

신 변호사는 한동훈 대표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윤석열 정부 사람이 날 공격하려고 사주했다’라면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에 대해 “김 전 행정관 사건이 참 개탄스럽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것도 많지만 인사 문제에서만큼은 이 정부가 그렇게 후한 점수를 받지는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김 전 행정관 같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에서 일하게 됐는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사과가 필요하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전 행정관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관해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고 김 전 행정관의 대통령실 취직이나 서울보증보험의 감사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해 상세한 조사를 해 관여된 사람이 누구든 간에 상하를 막론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것은 확실히 밝히고 또 윤 대통령께서라도 직접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반윤석열’로 정치적 등장” 

신 변호사는 오늘 윤 대통령과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참석하고 원외인 한 대표가 제외 된 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하냐는 질의에 “대통령실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멘트가 나왔지만 여하튼 양측 간의 불신의 골이 깊은 것은 사실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될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는 “한 대표의 정치적 등장이 반윤석열로 출발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불행하게도 야권뿐만 아니라 한 대표에 의해서도 협공을 받는 그런 형국으로 정국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표가 왜 윤 대통령과 각을 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통로라는 생각과 판단을 거쳤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뜻에 대해서는 “한 대표는 대권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지 않나?”라고 답변했다.

“尹‧국민의힘 지지율 하락…한동훈이 대표로 있는 한 지지율 정체 못 벗어나” 

신 변호사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해법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지금까지 우리 정국의 형태를 보면 한 대표가 시종일관 야권과 함께 윤 정부를 협동해 온 그런 상황”이라며 “한 대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이것은 속수무책이라고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당연한 전제로 생각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부의 방향을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한 대표가 자진 사퇴를 해야 되냐는 질의엔 “그건 한 당 대표의 판단 나름인데 그 사람이 자진 사퇴하겠나? 절대 안 하고 끝까지 갈 것”이라면서도 “한 대표가 당에 있는 한 지지율 정체 상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재차 강조 했다.

“여당 대표가 독대 요청하며 언론에 흘리는 것 헌정사에 처음”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꼭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의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왜 그렇게 날을 세우며 사는 것인가. 꼭 그런 문제에 김 여사 문제 꼭 필요하다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대표가 독대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길이 열려 있다. 자기가 윤 대통령한테 전화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며 “헌정사를 쭉 훑어봐도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은 있어도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언론에 흘리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 방향으로 나간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거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 요구,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 가능성 높아” 

신 변호사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의에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김 여사는 사과 아니라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김 여사의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 본격적인 탄핵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그런 입장이고 또 윤 대통령이 명품백 사건에 관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김 여사를 내세워서 다시 사과를 요구하고 하는 것은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의 길로 가기 때문에 사과는 불필요하다고 보냐는 질의에는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사과의 형태나 시점을 고려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뜻”이라며 “며칠 전 민주당의 핵심 인사와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제 거의 탄핵 단계로 접어든 것 같다. 당신이 말한 대로 정국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말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고지가 바로 저 앞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물론 당신들이 친한계와 합작해 탄핵 소추 결의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보느냐. 그것은 내가 보기엔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한테는 탄핵 사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다가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역풍을 만날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느냐. 이런 점도 고려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준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친한계의 사과 요구는 결국 한 대표의 정치적 목적 대선 가도와 탄핵을 노리는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냐는 질의에 “탄핵을 노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또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 답했다.

이어 “지금은 친한계라고 해도 색깔을 달리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지만 핵심은 여차하면 탄핵으로 가겠다는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 요구가 왔을 때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많이 나올거라고 보냐는 질의에 “어느 정도는 나오겠지만 과연 8표까지 나올 것인지는 회의적”이라면서도 “이 단계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겁박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정국에 영향 주는 판결 내리기 어려울 것” 

신 변호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을 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 여부에 대해 “좀 더 현실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만약내년 말까지라도 2심 판결이 나와 대법원에 상고가 되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2026년도에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이 대표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 대표가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된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 바로 모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엄청난 태풍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지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스스로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정치적 고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헌법의 기본인 국민주권주의라든지 민주주의의 요소라든지 그런 걸 생각할 때 과연 대법원이 정국의 방향을 확실하게 바꿔버리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사법자제의 이론을 들고 거기에 따르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며 “사법자제 이론은 한국뿐 아니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모든 나라에서 하나의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사법 자제 이론에 해당 되냐는 질의에 “조 대표는 조금 다르다. 지금 조국당이 지지율이 미미하지 않나? 거기에 현재 2024년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판단을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국민적 지지율이 높으면 거기에 관해서 대법관들도 사법자제의 이론에 따라서 판단을 자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냐는 질의에 “조금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이번 10월 재보선 선거에서 전남의 지방자치단체장 두 곳 선거에서 조국당이 승리를 한다면 이것은 물독에 구멍이 생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보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의에 “있지 않겠나? 지금 호남 지역민들이 이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대선 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대선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는 질의에 “여전히 이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는 정치적 재판이라고 항변을 하면서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며 “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그것이 실형 판결이 아닌 한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상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고 국민들의 판단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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